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조세·세금
조승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양도소득세#1주택 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시 안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려는 1주택자가 영향을 받아요.
광역시 안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려는 1주택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은 세금 혜택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양도세·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은 세금 혜택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양도세·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세금 혜택만 노린 투기성 매입에 악용될 수 있어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세금 혜택만 노린 투기성 매입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