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인권·차별금지
강선영|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마그니츠키법#입국금지#인권침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나 침략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나 침략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 침해자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외국인의 입국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인권 침해자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외국인의 입국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이 미국·유럽처럼 인권 침해자를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돼, 국제 인권 보호에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한국이 미국·유럽처럼 인권 침해자를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돼, 국제 인권 보호에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입국 금지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국가와의 외교 갈등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입국 금지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국가와의 외교 갈등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