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조세·세금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세무플랫폼#종합소득세#납세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무 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개인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세무 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개인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세청이 민간 세무플랫폼을 감독할 권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술 안정성과 허위 정보를 지도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세청이 민간 세무플랫폼을 감독할 권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술 안정성과 허위 정보를 지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 오류나 과다공제 유도로 가산세를 뒤집어쓸 위험이 줄어들어요.
플랫폼 오류나 과다공제 유도로 가산세를 뒤집어쓸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도 범위가 넓어지면 작은 세무 스타트업이 부담을 감당 못 해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지도 범위가 넓어지면 작은 세무 스타트업이 부담을 감당 못 해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