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산업·기업
이철규|국민의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기술혁신#출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기술혁신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기술혁신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금 사후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교육·현장점검·회수계획이 생겨요.
현재는 지원금 사후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교육·현장점검·회수계획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5년간 못 돌려받은 세금 245억 원을 막으려고 관리가 훨씬 빡빡해져요.
5년간 못 돌려받은 세금 245억 원을 막으려고 관리가 훨씬 빡빡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점검이 잦아지면 영세 중소기업에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현장점검이 잦아지면 영세 중소기업에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