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행정·지방자치
곽규택|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매크로 댓글조작#선거여론#온라인선거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선거 관련 댓글을 읽고 투표를 결정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받아요.
온라인에서 선거 관련 댓글을 읽고 투표를 결정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크로로 댓글을 대량 조작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현재는 매크로로 댓글을 대량 조작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때 온라인 댓글이 봇 조작인지 진짜 민심인지 구별이 어려웠는데, 조작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선거 때 온라인 댓글이 봇 조작인지 진짜 민심인지 구별이 어려웠는데, 조작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관위가 인터넷 접속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서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선관위가 인터넷 접속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서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