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할당관세#국회보고#수입물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 물가의 영향을 받는 소비자와 수입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수입 물가의 영향을 받는 소비자와 수입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할당관세 결과를 형식적으로만 국회에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물가·수급 영향까지 분석해서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할당관세 결과를 형식적으로만 국회에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물가·수급 영향까지 분석해서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관세 조정이 장바구니 물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제대로 따져볼 수 있어요.
국회가 관세 조정이 장바구니 물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제대로 따져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 내용이 더 상세해져도 실질적인 시정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보고 내용이 더 상세해져도 실질적인 시정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