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정보통신·개인정보
곽규택|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여론조작#VPN표시#댓글출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커뮤니티·뉴스 댓글을 읽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뉴스 댓글을 읽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댓글 출처를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게시글마다 작성 국가와 VPN 우회 여부가 표시돼요.
현재는 댓글 출처를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게시글마다 작성 국가와 VPN 우회 여부가 표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세력이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 할 때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걸러낼 수 있어요.
해외 세력이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 할 때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걸러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VPN을 정당하게 쓰는 해외 교민이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 이용자도 낙인찍힐 수 있어요.
VPN을 정당하게 쓰는 해외 교민이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 이용자도 낙인찍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