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방·병무
윤영석|국민의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요양지원#거주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양로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요양시설도 위탁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 양로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요양시설도 위탁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 유공자가 집 근처 민간 요양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선택 폭이 넓어져요.
고령 유공자가 집 근처 민간 요양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선택 폭이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시설 품질 관리가 부실하면 유공자가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있어요.
민간 시설 품질 관리가 부실하면 유공자가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