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방·병무
윤영석|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요양시설#배우자 동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 참전용사와 그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6·25 참전용사와 그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로시설 위주로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요양시설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양로시설 위주로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요양시설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의 참전용사가 병이 깊어져도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고령의 참전용사가 병이 깊어져도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요양시설까지 위탁 범위가 넓어지면 시설 수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민간 요양시설까지 위탁 범위가 넓어지면 시설 수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