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조세·세금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관세#과태료#수출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세 면제 물품을 취급하거나 수출입 장부를 관리하는 수입·수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관세 면제 물품을 취급하거나 수출입 장부를 관리하는 수입·수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소한 관세 서류 실수도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이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재는 사소한 관세 서류 실수도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이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수로 서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일이 사라져요.
실수로 서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일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벌금은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오히려 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벌금은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오히려 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