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행정·지방자치
이인선|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 운영#상임위원장 배분#원구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공전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 피해를 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공전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 피해를 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느 당이 어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관행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분돼요.
현재는 어느 당이 어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관행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구성 싸움이 줄어들면 법안과 예산 처리가 빨라져서 생활에 직결된 정책이 더 빨리 시행될 수 있어요.
국회 구성 싸움이 줄어들면 법안과 예산 처리가 빨라져서 생활에 직결된 정책이 더 빨리 시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계적 배분이 굳어지면 소수 정당은 중요한 위원장 자리를 영원히 못 맡을 수 있어요.
기계적 배분이 굳어지면 소수 정당은 중요한 위원장 자리를 영원히 못 맡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