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주택·임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관리비 규제#차임 증액 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 특히 관리비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 특히 관리비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려도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불법 관리비를 월세로 간주해요.
현재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려도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불법 관리비를 월세로 간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주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주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허용 비용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허용 비용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