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행정·지방자치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3인)
#점자선거공보#시각장애인#지방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장애인 유권자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유권자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국회의원·단체장 후보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시·도의원 후보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국회의원·단체장 후보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시·도의원 후보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지역 의원 후보 정보를 점자로 받아볼 수 있어서 선거 참여 기회가 넓어져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지역 의원 후보 정보를 점자로 받아볼 수 있어서 선거 참여 기회가 넓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