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폐기물처리업#허가연장#중간처분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쓰레기 중간처리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쓰레기 중간처리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 신청 연장 기간이 최대 1년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나요.
현재는 허가 신청 연장 기간이 최대 1년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반대로 소송이 길어져도 사업 허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어요.
주민 반대로 소송이 길어져도 사업 허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혐오시설 건설이 더 쉬워져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묻힐 수 있어요.
혐오시설 건설이 더 쉬워져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묻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