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광역버스#노선신설#대도시권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통근자와 버스 신설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통근자와 버스 신설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버스 신설 평가 절차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전담 기관이 직접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현재는 광역버스 신설 평가 절차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전담 기관이 직접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광역버스 노선이 더 빠르고 일관되게 생길 수 있어서 출퇴근이 편해질 수 있어요.
새 광역버스 노선이 더 빠르고 일관되게 생길 수 있어서 출퇴근이 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면 결과가 편향되거나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면 결과가 편향되거나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