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방자치#지역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소도시나 농촌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소도시나 농촌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만 인구감소 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중앙정부만 인구감소 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대책을 세우니, 더 빠르고 맞춤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대책을 세우니, 더 빠르고 맞춤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센터를 따로 만들면 예산이 중복 낭비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센터를 따로 만들면 예산이 중복 낭비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