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재난·안전
박지혜|더불어민주당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화학물질#결격사유#제조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성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를 제조하려는 업체와 관련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독성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를 제조하려는 업체와 관련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격사유 규정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요.
현재는 결격사유 규정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 화학물질 제조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신이 해당하는지를 법 조항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위험 화학물질 제조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신이 해당하는지를 법 조항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