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6인)
#중증장애인#창업지원#업무지원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업을 준비 중인 중증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창업을 준비 중인 중증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미 사업 중인 장애인만 업무지원인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이미 사업 중인 장애인만 업무지원인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류 작업이나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도 창업을 포기하지 않고 도움받으며 준비할 수 있어요.
서류 작업이나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도 창업을 포기하지 않고 도움받으며 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과 지원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 도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과 지원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 도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