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업직불금#소나무재선충병#활엽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 목적으로 권장된 나무를 심는 임업인에게 관련돼요.
공익 목적으로 권장된 나무를 심는 임업인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재해·병충해 방지와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권장된 수종의 식재량을 육림업 직불금 지급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재해·병충해 방지와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권장된 수종의 식재량을 육림업 직불금 지급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성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공익 수종의 식재를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경제성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공익 수종의 식재를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