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공공조달#계약지체#납품업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조달 업체들이 영향받아요.
정부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조달 업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품을 반복적으로 늦춰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불공정 행위로 지정돼 제재받아요.
현재는 납품을 반복적으로 늦춰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불공정 행위로 지정돼 제재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가 납품 지연 없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가 납품 지연 없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면 중소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면 중소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