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고용·노동
주진우|국민의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3인)
#AI채용#청년고용#디지털직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와 AI 도입으로 직무가 바뀔 수 있는 청년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와 AI 도입으로 직무가 바뀔 수 있는 청년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채용 기준이 공개 안 되고 지원도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공정한 AI 채용과 디지털 직무 전환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AI 채용 기준이 공개 안 되고 지원도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공정한 AI 채용과 디지털 직무 전환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면접관 역할을 하는 시대에 청년이 불공정하게 탈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망을 만들어요.
AI가 면접관 역할을 하는 시대에 청년이 불공정하게 탈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망을 만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의무가 아닌 국가 '책무' 수준이라 실질적인 예산과 제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지원 의무가 아닌 국가 '책무' 수준이라 실질적인 예산과 제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