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수출채권#무역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중소 조선사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중소 조선사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출 후 대금을 기다려야 했는데, 앞으로는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을 미리 사줘서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수출 후 대금을 기다려야 했는데, 앞으로는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을 미리 사줘서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수출기업이 돈 기다리느라 자금난 겪지 않고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어요.
중소 수출기업이 돈 기다리느라 자금난 겪지 않고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위험 사업 지원이 늘면 무역보험공사 재정이 나빠질 수 있어요.
고위험 사업 지원이 늘면 무역보험공사 재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