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사회복지·연금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청년파산#채무재기#사회복지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빚 문제로 파산 절차를 밟는 청년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빚 문제로 파산 절차를 밟는 청년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해도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주거·취업·심리치료 정보를 연결해줘요.
현재는 파산해도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주거·취업·심리치료 정보를 연결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빚을 탕감받아도 갈 곳 없던 청년들이 이제 정부 지원으로 실제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요.
빚을 탕감받아도 갈 곳 없던 청년들이 이제 정부 지원으로 실제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실제로 예산이 안 붙으면 종이 위 권리에 그칠 수 있어요.
지원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실제로 예산이 안 붙으면 종이 위 권리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