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과징금#불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공급업체에 납품·판매를 의존하는 대리점 운영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공급업체에 납품·판매를 의존하는 대리점 운영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갑질한 공급업체 과징금 상한이 5억원인데, 앞으로는 최대 50억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갑질한 공급업체 과징금 상한이 5억원인데, 앞으로는 최대 50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도 처벌이 약해서 관행이 계속됐는데, 벌금이 커지면 갑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도 처벌이 약해서 관행이 계속됐는데, 벌금이 커지면 갑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 연계 법안이 막히면 이 법도 무력화돼요.
다른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 연계 법안이 막히면 이 법도 무력화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