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허영|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프랜차이즈#과징금#가맹점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킨집·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가 영향을 받아요.
치킨집·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사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이 5억원인데, 앞으로는 50억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본사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이 5억원인데, 앞으로는 50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하게 굴면 훨씬 큰 벌금을 내야 해서 가맹점주 보호가 강해져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하게 굴면 훨씬 큰 벌금을 내야 해서 가맹점주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은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 연동 법안이 부결되면 무력화돼요.
이 법은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 연동 법안이 부결되면 무력화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