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차단#심의 속도#모니터링 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의 처리 속도가 느리지만 앞으로는 모니터링 기관이 신속히 심의를 신청하고 차단을 요구해요.
현재는 심의 처리 속도가 느리지만 앞으로는 모니터링 기관이 신속히 심의를 신청하고 차단을 요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사용하는 인터넷에서 위험한 정보가 빨리 줄어들어 안전해요.
자녀가 사용하는 인터넷에서 위험한 정보가 빨리 줄어들어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남용이나 검열 남발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남용이나 검열 남발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