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시간#예외#4.5일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 52시간이 모든 연구개발에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두고 주 4.5일제 도입이 의무돼요.
현재는 주 52시간이 모든 연구개발에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두고 주 4.5일제 도입이 의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직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휴식이 보장되면 직장과 개인 생활이 더 균형 잡혀요.
연구직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휴식이 보장되면 직장과 개인 생활이 더 균형 잡혀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상승과 제도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 상승과 제도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