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산업·기업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거래#행정제재#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리점과 거래하는 제조업자나 도매상 등 공급업자에 영향을 줘요.
대리점과 거래하는 제조업자나 도매상 등 공급업자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공정거래를 하면 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해요.
현재는 불공정거래를 하면 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리점 거래가 공정해져서 가격 불공정과 협박 같은 문제를 줄이고, 사업자도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대리점 거래가 공정해져서 가격 불공정과 협박 같은 문제를 줄이고, 사업자도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시정명령의 남용이나 과징금 남발로 소규모 사업자가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시정명령의 남용이나 과징금 남발로 소규모 사업자가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