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법무·사법
김건|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동물학대#사육금지#재범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과 그들이 키우려는 동물의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동물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과 그들이 키우려는 동물의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금지가 가능해요.
현행에선 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금지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입양과 이웃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반려동물 입양과 이웃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동물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을 부당하게 차단하려는 오용이 생길 수 있어요.
동물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을 부당하게 차단하려는 오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