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행정·지방자치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투표소 접근성#임시기표소#법적 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투표 접근이 필요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통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투표 접근이 필요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임시기표소 설치와 절차가 모호인데, 앞으로는 설치와 운영 절차가 더 명확해져요.
현재 임시기표소 설치와 절차가 모호인데, 앞으로는 설치와 운영 절차가 더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약자들이 투표소를 더 쉽게 찾아가고 이용할 수 있어요.
교통약자들이 투표소를 더 쉽게 찾아가고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시기표소 관리가 소홀해져 부정행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임시기표소 관리가 소홀해져 부정행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