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행정·지방자치
박성훈|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지방자치단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그 지역 지자체장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그 지역 지자체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에 맞춰 설치·운영해요.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에 맞춰 설치·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문제 해결이 더 빨리 이뤄지고, 지역 경제와 생활 편의가 개선될 수 있어요.
지역 문제 해결이 더 빨리 이뤄지고, 지역 경제와 생활 편의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과도하게 이양되어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과도하게 이양되어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