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비만#예방#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만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과 보건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비만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과 보건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비만을 독립 질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예방·관리 종합계획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비만을 독립 질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예방·관리 종합계획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만 관리로 건강이 개선되고,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비만 관리로 건강이 개선되고,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예산 남용이나 강압적 시행으로 개인 선택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예산 남용이나 강압적 시행으로 개인 선택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