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3-03
법무·사법
정부
공소청법안(정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소 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모든 국민. 특히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해자 전원.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모든 국민. 특히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피의자·피해자 전원.
📌
뭐가 달라지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생겨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아요. 기존에 한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던 구조가 완전히 쪼개져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생겨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아요. 기존에 한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던 구조가 완전히 쪼개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그동안 검찰이 수사·기소를 독점하면서 생긴 '기소 협박', '봐주기 수사' 같은 권력남용 논란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에요.
그동안 검찰이 수사·기소를 독점하면서 생긴 '기소 협박', '봐주기 수사' 같은 권력남용 논란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에요.
⚠️
우려할 점은?
수사청이 증거를 모아도 공소청이 "기소 안 해"라고 하면 끝이에요.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피해자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수사청이 증거를 모아도 공소청이 "기소 안 해"라고 하면 끝이에요.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피해자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