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3-03
법무·사법
정부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중대범죄수사청#독립성#수사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중대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전원. 기존 검찰 수사관·검사 약 2,000명도 소속이 바뀌어요.
📌
뭐가 달라지나?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요. 경찰도 다루지 못하는 부패·금융·마약 등 중대사건 전담 수사기관이 생기는 거예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흡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 없이 누가 대형 비리를 수사하나?"에 대한 답이에요. 검찰 폐지와 세트 법안이라 이게 통과 안 되면 수사 공백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행안부 소속이라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수사 독립성이 보장 안 되면 '검찰 간판만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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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