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산업·기업
임종득|국민의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스마트농업#인구감소지역#자금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지역의 청년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 지역의 청년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해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설비 자금을 융자·보조해요.
현재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해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설비 자금을 융자·보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농업인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농촌 소멸 예방에 실질적으로 연결돼요.
청년농업인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농촌 소멸 예방에 실질적으로 연결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자금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자금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