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세제혜택#일몰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과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영향을 받아요.
청년과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업 기간이 만료되면 감면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일몰이 없고 기간이 2년 늘고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취업 기간이 만료되면 감면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일몰이 없고 기간이 2년 늘고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 취업자 입장에서 세금 혜택이 늘어나서 실질 부담이 줄어들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입장에서 세금 혜택이 늘어나서 실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는 감면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우려는 감면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