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국토·도시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1인)
#남해안권#종합개발청#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해안권 주민과 지역 기업,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남해안권 주민과 지역 기업,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재정 지원과 토지 수용 특례를 규정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현재는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재정 지원과 토지 수용 특례를 규정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과 산업이 늘어나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생활 편의가 높아져요.
관광과 산업이 늘어나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생활 편의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개발청이 예산을 남용하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개발청이 예산을 남용하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