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토지·개발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남해안권#개발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재산을 장기로 쓰려면 규정이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특례로 장기 사용이 가능해요.
현재는 국유재산을 장기로 쓰려면 규정이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특례로 장기 사용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토지나 건물을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토지나 건물을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남용되면 국유자산이 과다 점유되거나 경쟁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남용되면 국유자산이 과다 점유되거나 경쟁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