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인세#세제개편#기업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퍼센트포인트씩 올라가지만, 앞으로는 같은 구간에서 1포인트 낮아져요.
현재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퍼센트포인트씩 올라가지만, 앞으로는 같은 구간에서 1포인트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줄어 현금흐름이 좋아져요.
세금 부담이 줄어 현금흐름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이 혜택만 노리고 부당하게 수익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요.
일부 기업이 혜택만 노리고 부당하게 수익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