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득세#근로소득공제#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율이 정해져 있고 최대 공제액이 2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총급여 구간별로 올리고 최대 3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율이 정해져 있고 최대 공제액이 2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총급여 구간별로 올리고 최대 3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실수령이 늘고 세금으로 뺏기는 돈이 줄어들어요.
실제 실수령이 늘고 세금으로 뺏기는 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 확대가 세수 감소를 불러와 공공서비스 예산에 영향 줄 수 있어요.
공제 확대가 세수 감소를 불러와 공공서비스 예산에 영향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