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촉진지구#벤처기업#진흥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 벤처기업과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창업자·지역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 벤처기업과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창업자·지역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촉진지구에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설 설치를 지원해 바뀌어요.
현재는 촉진지구에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설 설치를 지원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이 지역에 남고 창업이 늘어나 생활·일자리 여건이 개선돼요.
청년이 지역에 남고 창업이 늘어나 생활·일자리 여건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특정 지자체 편중으로 공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특정 지자체 편중으로 공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