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국방·병무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해병대#국군조직법#국가전략기동부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와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회의 및 군 조직 운영 관계자에 관한 안이에요.
해병대와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회의 및 군 조직 운영 관계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주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작전·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주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작전·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운용과 전략적 역할을 법률에 반영해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준4군 수준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예산 확보가 쉬워진다거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효과까지 이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운용과 전략적 역할을 법률에 반영해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준4군 수준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예산 확보가 쉬워진다거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효과까지 이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