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국방·병무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해병대#국군조직법#국가전략기동부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원과 군 복무를 앞둔 청년, 그리고 안보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병대원과 군 복무를 앞둔 청년, 그리고 안보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병대 임무가 '상륙작전'만으로 법에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신속대응·도서방위 등 더 넓은 역할이 법적으로 인정돼요.
현재는 해병대 임무가 '상륙작전'만으로 법에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신속대응·도서방위 등 더 넓은 역할이 법적으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가 준(準) 4군 수준으로 격상되면 독자적인 부대 설치와 예산 확보가 훨씬 쉬워져요.
해병대가 준(準) 4군 수준으로 격상되면 독자적인 부대 설치와 예산 확보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군 조직 확대가 국방예산 증가로 이어져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군 조직 확대가 국방예산 증가로 이어져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