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인권·차별금지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외국인 인권#체류 외국인#권익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270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270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외국인 인권 협의회가 앞으로는 법으로 보장돼요.
현재는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외국인 인권 협의회가 앞으로는 법으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 체불이나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법적 근거를 갖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임금 체불이나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법적 근거를 갖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회가 법제화돼도 실제 구제 결과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협의회가 법제화돼도 실제 구제 결과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