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성원|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데이터 이전#이용자 권익#서비스 종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 이용자와 이를 다루는 제작사 및 배급사가 영향 받게 돼요.
게임 이용자와 이를 다루는 제작사 및 배급사가 영향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데이터 이전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용자 동의에 따라 이전을 협의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데이터 이전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용자 동의에 따라 이전을 협의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내 게임 이용 기록과 결제 정보가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어요.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내 게임 이용 기록과 결제 정보가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동의 확인이 느슨하면 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동의 확인이 느슨하면 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