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교육
문정복|더불어민주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원 운영#외국인 강사#외국어 교육 체류자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외국인 강사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외국인 강사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화지도 체류자격으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이 예외인데, 앞으로는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회화지도 체류자격으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이 예외인데, 앞으로는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원 수업 구성과 채용이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져요.
학원 수업 구성과 채용이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용어 변경으로 행정 혼란이나 채용 절차가 늦어질 우려가 있어요.
자격 용어 변경으로 행정 혼란이나 채용 절차가 늦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