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금융·보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보고#과태료 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회사와 의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자동차보험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회사와 의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자동차보험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의무보험 보고나 서류 제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현행은 의무보험 보고나 서류 제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전자와 보험 수령자 입장에서 보험이 제대로 관리되고, 불성실한 보고에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운전자와 보험 수령자 입장에서 보험이 제대로 관리되고, 불성실한 보고에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남용이나 보험료 상승처럼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과태료 남용이나 보험료 상승처럼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