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교육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치활동#교원노조#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원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교원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교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 가족이나 이웃인 우리도 시민으로 정치적 표현을 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요.
학생 가족이나 이웃인 우리도 시민으로 정치적 표현을 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실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교실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