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치활동#노동조합#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와 일반 공무원,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가 영향을 받아요.
교사와 일반 공무원,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활동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가능해져요.
현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활동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투표나 의견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투표나 의견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활동이 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정치활동이 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