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행정·지방자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치활동#지방공무원#단체행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사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으로서 의견 표현과 선거참여의 자유가 생겨요.
시민으로서 의견 표현과 선거참여의 자유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치활동이 직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치활동이 직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