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고용·노동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육아휴직#연령학령확대#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원 중 자녀를 둔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교원 중 자녀를 둔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로 바뀌어요.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교원들이 수업과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교원들이 수업과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휴직 대체 인력 확보나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휴직 대체 인력 확보나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5